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670, 2002. 3. 4., 기각
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173, 2001. 5. 28., 기각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037, 2001. 4. 9., 기각
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000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524, 2000. 12. 18., 기각
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200, 2000. 12. 4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05, 2000. 9. 18., 기각
고용안정사업지원금ㆍ장려금지급중지처분취소등청구 고용안정사업지원금/장려금지급중지처분취소등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8년
1997년
1996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3, 1996. 12. 20., 인용
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산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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